정부기관 관급공사, 하도급 불법 투성이
정부기관 관급공사, 하도급 불법 투성이
  • 승인 2004.10.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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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공사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정갑윤 의윤이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지난해(5회)와 올해(1회)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건교부.토지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1개 공사를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304건의 하도급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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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발주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실태 점검보고서'에서 점검 대상이 된 공사 중 불법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어 관급 공사의 비리 및 불법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다.

유형별로는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발주 기관에 알리지 않은 '하도급 미통보'가 10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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