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의 통과가 기정 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계와 협의해 처리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자칫 누더기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파견근로자 보 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노동계를 의식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비정규직 체계를 전면화하는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당이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열린우리당은 향후 당정 협의 및 노동계등 사회 각계와의 논의를 통해 정부안을 부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또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손질이 예상되는 쟁점은 법안은 ▲ 26개로 제한돼온 파견 근로 자 허용업종을 10개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 ▲ 파견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기간제 근로 계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지난 24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기업과 우리 경제가 감당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정규직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정부 입법안이 방향상 전체적으로 옳 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부분이 실제로 차별을 없앨 수 있나 하 는 점이 문제로 여겨지는 것 같다”며 “햐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 다”고 했다.

한 발 더나아가 환경노동위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비정 규직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동계와 노사 등 각계 논의를 통해 당정협의에서 정부 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