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근로자파견 기간 최장 3년 연장 및 업종의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에 대해 양대 노총이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파견법 개정을 사활을 걸고 막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강력 저지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현재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은 '최악'이라며 정부가 사용자측 요구를 전면 수용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먼저 정부와 여당이 10일 예정된 당정협의를 즉각 중단 하고 노동계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한국노총은 근로자파견법이 노동 및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이 아닌 폐지가 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불안 증폭이 사회문제로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근로자파견제이 하도급 위장 불법파견, 등록형,모집형 파견 등의 유료 직업소개사업과의 무차별성, 허용외 직종의 불법파견 성행 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노동조합 등에 의한 비영리목적의 근로자공급사업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이러한 반발에도 현재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파견법 개전에 전향적인 입장이어서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