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가 한 5.2% 정도 성장 할 거라고 한다. 이정도 성장을 하면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상위다. 대게 OECD 전체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성장률에서는 거의 1위가 될 것입니다. 2002년에는 2위를 했다. 2001년에는 3.8%로 1위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 가경제가 다 죽는다고 굉장히 아우성이 컸다. 특히 언론의 제목을 보면 곧 경제가 가라앉고 파탄으로 가라앉을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됐다. 그래서 2001년도에 소비진작을 위해서 무리하게 부동산 규제들을 다 풀고 시스템을 바꿔버렸다. 카드가 아주 남발되도록 방치해 결과적으로 방치해 버린 것이다.
그 다음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2002년도에 우리가 7%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무리한 성장이었다. 주로 내수 기반의 성장이었는데 우리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고 나면 몸살이 나서 며칠 앓아 드러눕듯이 너무 체력을 많이 소모해 버린거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2003년에 우리의 3.1% 성장이다. 그리고 올해 어려움이다.
그래서 경제를 우리가 볼 때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 국민들이 경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무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직 39도가 되지 않았는데 해열제를 자꾸 놓는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혈압 140 밖에 안 되는데 무리하게 혈압 강하제를 놓거나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결국 여론을 거역할 수 없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의 성장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부양책을 쓰더라도 반드시 서민 경제, 서민소비, 서민들의 일자리 이런 쪽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요구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그렇지 않은 정책들이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문제 = 서민경제 살리기 위한 복안은 있다. 다만 한가지 시간이 좀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정책은 단기정책대로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서민 경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우리 경제는 전체적인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 격차의 문제다.
기술격차, 정보의 격차,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로 벌어져 있다. 노동자들 사이에 급여차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책만 얘기하고 심지어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을 좀 부양책으로 가야된다는 쪽으로 계속해서 압력이 있고 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경제운용 틀, 감세정책 = 단기적으로 제정정책, 금리정책, 조세정책 등을 함께 쓴다. 우리가 5.2% 수준의 성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왜 쓰냐면 우리 경제가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원채 나쁘기 때문이다. 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소세 폐지같은 조세정책은 서민들에게 그렇게 유리한 정책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미 세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깍아줘서 혜택을 줄 방법은 없다.
작년 올해 추경 때 마련한 재정을 대부분 다 서민들에게 가도록 지출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특소세 같은 이런 소비제 세금을 낮춘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경기소비를 진작시키데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부분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경기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접 그것이 서민들에게 가지는 않지만 경기가 나쁠 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서민들이다. 언제나 경기가 크게 변동할 때 경기가 한꺼번에 나빠질 때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고 경기가 한꺼번에 좋아질 때도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이 먼저 이득을 많이 보고 서민들은 조금 이득을 보게 돼 있는 게 경제의 구조가 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의 변동이 심하지 않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서민경제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한가지는 일하는 사람 100명 중에 35명이 우리가 자영업자들이다. 음식업이나 숙박업같은 작은 서비스업들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0명 중에 8명 정도다. 우리는 35명이다. 일본이 15명 정도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계층들이다.
이 계층들이 경기가 나빠지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그 차상위 계층들이 돈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PDP 텔레비전이이나 냉장고, 골프채 등등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 소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푸는 것이다.
◇부동산 안정 = 집 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 가장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금리수준 물가수준으로 따라 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집이 좀 고평가됐고 거품이 들어 있다고 봐서 물가만큼 따라 오르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나도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물가 수준이나 금리수준 그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게 묶는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다.
이런 중요한 정책은 그냥 전체적으로 맡겨만 놓고 지시만 하지 않는다. 정책 하나 하나를 놓고 제가 일일이 챙긴다. 다른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한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챙긴다.
그러나 부동산 값이 내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값이 내리면 우선 부동산 잡고 돈 빌려준 사람들의 금융이 부실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실감이 커진다.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도 엄두를 못 내게 되고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에도 심각한 영항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가자면 부동산 가격이 현재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경기 과열지구를 우리가 지정했다가도 지정으로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지해 주는 매우 신속하고도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자칫 큰 파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파동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정책들을 놓고 조정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유세를 올린다. 재산세, 토지 건물의 보유세를 올리고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수단으로 일단 묶어 놓고 보유세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다.
◇성장으로의 선회? = 성장 쪽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지 않는다. 성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노력해 오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역시 서민들이다. 그래서 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이다. 어느 정부라도 기업의 활력을 죽이는 정책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
성장 정책은 한 시도 놓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무리하게 써서 후유증을 남기면 안 된다. 예를 들면 89년도에 우리가 증권시장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2조7000억원을 증시에다 풀어 버리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그 이후에 계속 쓴 결과 90년도에 집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생겼다.
경제가 매번 보면 무리한 부양책 때문에 그 이후에 심각하게경제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안 쓴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것은 이미 원인이 5년, 10년 그 이전에 축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저는 강력한 성장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참여정부 말년 또는 다음 정부 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혁신, 인재양성,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국민의 건강한 사고방식 즉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세계적으로 개방된 경제체제 등을 차근차근 다듬어 나가야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성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분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의 관계로 가야 한다. 분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1차적으로 일어난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나누어주는 것은 재분배다. 재분배로서 1차적 분배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거둬서 많이 나눠 주려고 해도 세금 거두는 데 한계가 있고 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 무리하면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인재가 양성되고 기술이 혁신돼야 한다. 예를 들면 어렵다고 하는 서민층이나 청년 실업자들이나 일반 비정규 노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인력이 고급화되고 직업 능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분배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정책이라는 것은 분배정책을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와 기술, 직업능력을 주는 게 올바른 성장정책이고 분배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해야되는 재분배에 관한 복지지출 등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
◇정책일관성, 반기업정서 등 반기업 정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또 설사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그동안 전경련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격려해주고 기업하기 좋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따로 초청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일 있지 않았나. 거기 끼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봐서는 너무 대기업 총수들만 깍듯이 챙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섭섭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래도 반기업 정서를 정부가 만든다고 얘기하면 그건 매우 불공평하다. 또하나는 이념적인 성향인데 어제 저녁에 경제보좌관을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이 정부가 들어서서 친노동자 정책을 내놓은 거 있으면 한번 내놔 봐라 기업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든 거 있으면 한번 내놔 봐라 그러니까 소위 좌파적 정책이 있거든 내놔봐라 그런데 별로 그게 없다고 하더라.
일관성의 문제라는 것은 보기 나름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큰 흐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감히 자신한다. 작은 정책 하나하나는 그때 그때 계획을 세웠다가도 저항에 부닥치면 한발 물러나거나 또 우회해 가기도 한다.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문제에 관해서도 소신은 비공개다. 정당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것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타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융통성 있는 조화라고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일관성 없지 않다.
옛날에는 총수가 투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었다. 지금은 주주들이 전부 지켜보고 소송하고 한다. 꼭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제도를 참여정부 와서 만든 것이 하나 있다면 집단소송제도다.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수준이 됐을 때, 주가조작으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수준의 집단소송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또 고쳐 달라고 하는 출자총액 제한제도 그거 안 고쳐 줬다. 그것 때문에 투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나와있는 것이다.
결국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불편하다. 그 심기가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불편한 얘기들을 정부에다가 계속하는 것이다. 정부가 필요해서 유지하는 규제도 그 분들에게는 불편한 것이 있다. 차제에 국민 여론이 경제 어렵다라고 막 정부를 몰아 부칠 때 정부로 하여금 그 정책에서 굴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가들이 다 그렇다. 경제가 어렵고 정부가 코너로 몰렸을 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받아나가는 것은 전세계 기업인들이 다 하는 거이다. 이런 것을 잘 가려보는 그런 우리 여론기능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요.
◇노사 문제 = 노사정 대타협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좀더 노력을 해 봐야겠다. 그러나 대타협이 되든 안되는 전반적으로 노사관계는 좀 안정돼 갈 것으로 본다. 반드시 안정돼야 한다. 지금 노사 관계가 잘 되고 협력이 잘되는 기업들은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 협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아주 어려음을 겪고 있다. 그래서 노사관계는 서로 화합과 협력의 관계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노동자들이 너무 강경하고 전투적이다.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강경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절대 볼 수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해 보이고 지나쳐 보이는 것은 몇몇 대기업들의 강한 노동조합이 그야말로 강경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투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그렇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역사적 이유가 있다. 그런 부분도 근래에 와서는 점차 점차 스스로 절제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고, 정치적 관점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조금씩 돼 가는 것 같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