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15억까지 구제한다
개인회생제도, 15억까지 구제한다
  • 승인 2004.09.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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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의 이하의 빚을 진 신용 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회생 제도가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 회생 제도는 규모나 대상면에서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보다 혜택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채무자가 성실히 빚을 갚으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8년간 내핍생활을 해야하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회생제도는 특히 채무범위가 기존 제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으로 3억원 이하로 제한된 개인워크아웃이나 5천만원 미만인 배드뱅크에 비해 개인회생제는 모두 15억원까지로 확대됐다.

또 법원이 판결하는 만큼 강제력을 띄기 때문에 사채까지 포함하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수입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급여생활자나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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