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이 파견사업체수, 활용업체수 및 실적, 파견근로자수 등 모든 면에서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03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파견업체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6%가 감소한 1,114개사로 나타났으며 사용사업체 수는 66.1% 감소한 4,687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파견근로자 수도 53,369명으로 전년도의 63,919명에서 무려 19.8%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등록된 파견업체 중 실적이 있는 파견업체는 2002년 12월 통계때 901개사 이던 것이 2003년 12월에는 859개사로 줄어들었다.
2002년도 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근로자파견사업이 2003년을 기점으로 이와 같이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파견업계에서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현실성 없는 직종 제한과 기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가 한계에 달해 아직까지 시장 확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파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국회진출에 따른 노동계의 입지 강화와 참여정부의 친노적 경항으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각종 제재 등으로 껄끄러운 근로자파견 활용을 이제는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아예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LG카드 등의 대규모 인원 축소 등 기업에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근로자파견사업 하향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이 기존 파견근로를 도급, 위임, 위탁등 아웃소싱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파견업체들도 이에 부응해 이제는 아예 파견시장 보다는 아웃소싱 사업에 더 치중하는 추세다. 그러나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파견사업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변수도 가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이 2002년 하반기 1,182,597원이던 것이 2003년 하반기에는 1,104,633원으로 6.6%까지 줄어 들었다. 이는 기존 고임금 직종의 근로자파견이 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든데다 도급형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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