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잘못된 것이 많다는 지적이 29일 국회 재경위원회에서 나왔다.

재경위에 따르면 세금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0건 가운데 3~4건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정이 났으며 납세자들이 세금부과에 불복하는 건수는 해마다 느는데 잘못 부과된 것으로 판정나는 비율(인용률)은 별로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지난해 국세심판원은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며 납세자들이 낸 심판청구 5,647건 가운데 40.2%에 대해 “납세자의 청구가 이유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는 2000년 4,509건에서 2001년 4,896건, 2002년 5,117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납세자들이 같은 이유로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1,718건) 가운데서도 30.2%가 인용됐고, 심판청구·심사청구에 앞서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도 37.1%에 이르렀다.

심판청구의 인용률(건수 기준)은 2000년 이후 33~43%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도 여전히 30%를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