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을 위 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부총리는 과천청사 브리핑에서 “부동산 행정이나 정책이나 경기 진작이나 진정을 위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방침이 변함없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세제를 고치는
것도 경기 진작이 아닌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이라며 "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가져 야 하기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어느 정도 낼지 예측 가능 하도록 이번에 세제를 바꾸면 향후 5년 정도는 바꾸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기본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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