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그동안 소총식 대응만 하던 재계가 '독(毒)'론까지 펴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와 재계 모두를 성토하며 재계나 정부의 안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비정규직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향후 노사간의 논쟁과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재계로 지난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 보호 완화를 통한 외국의 일자리 창출 사례 연구’ 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방안은 고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해소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우리나라의 정규직 보호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럽이 1980년대부터 고용보호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왔고 독일과 벨기에는 각각 85년,90년부터 계약직 사용 허용에 관한 관계법 조항을 삭제해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허용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

보고서는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면 기업들이 비정규직 인력을 줄여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며 정규직 과보호 완화 없이 비정규직 보호만 강화할 경우 기업들의 인력절감형 자동화 시설 투자확대 등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56%에 달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OECD 자료에 따르면 주당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에서 한국(7.1%)은 영국(23%) 일본(23.1%) 독일(17.6%) 미국(12.8%)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화만 주장하는데 실제 재계가 적극적 투자와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미 ‘포브스’지 가 지난해 발표한 각 국 고용시장 유연화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계의 고용유연화 주장은 허구라며 지금과 같은 재계의 요구대로라면 결국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매출 대비 경상이익률이 94년 이후 최고치인 4.7%로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있음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투자한다면 오히려‘내수경기 부양-기업 이윤 확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