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주식.채권.SOC투자 검토
국회요구에 예산처 `찬성', 복지부도 검토착수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주식이나 채권,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등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해 국회의 직접 통제하에 두는 방안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및 수가 변동, 보험 적용을 받는 질환과 급여의 확대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모두 국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
또 건보기금에 대한 국회의 예산, 결산 심사 과정을 거치게 돼 보험재정 관리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 결산분석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 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건강보험 재정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복지부도 건보 재정의 기금화에 대비,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하 생략)
[보건복지부 입장]
건강보험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이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므로 기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며, 부동산, SOC 투자 등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503-7570∼1
정리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김태용(tyflower@hanmail.net)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