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도요원 등 경찰 일부업무 민간 이전 필요’
“앞으로 2년간 회원의 권익 증진과 협회기능의 개선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는 지난해 2,500개사의 직선투표제로 선출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구자관(현 삼구개발 대표)회장의 당선소감이다. 그 만큼 해결하고 개선해야할 문제점들이 많은 만만치 않은 자리에 수장으로 앉은 구자관 회장.
그는 요즘 경비협회의 활성화방안 모색과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비협회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구 회장의 말을 들어보았다.
△ 경비업계 현황은 어떤가
경찰청에 허가받은 업체가 2,500개사다. 협회 가입사는 1,800개사. 협회는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된다. 전체 파이 크기에 비해 많은 수의 기업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어서 공정경쟁이 무너지고 힘든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전체 2,500개사 중 17개사 정도가 메이저급으로 통하고 50개사가 중급수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2,430개사는 영세함과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 가장 중점을 두는 활동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경비업은 주로 공장시설경비에 치중돼 왔다. 하지만 불경기와 맞물려 중국으로 공장이전 붐이 일면서 경비업계 파이크기가 점차 축소돼 왔고 반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경비업체는 더욱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비업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경찰이 하는 업무중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민간에서 해야할 부분들은 가지고 와야한다. 국제대회, 공공부문, 스포츠경기, 은행업무 등은 공무원인 경찰보다 민간자본에 위임하고 그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책임을 져야한다.
△ 경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덤핑문제가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인건비를 입찰로 붙인다. 최저입찰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물건도 아닌 인건비에 대한 입찰은 폐지돼야한다.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건비는 고정 책정돼 입찰이 고시돼야 덤핑도 사라지고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것이다. 인건비를 물건처럼 단가로 보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수주단가의 덤핑 때문에 업계 전체가 힘들다. 그리고 사용사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수준을 요구해야한다. 싼가격만 원한다면 그에 맞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입찰방식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 경비업계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국내 경비업의 개념은 시설, 호송, 경호, 기계(무인), 특수(청원경찰)경비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이 틀을 깨고 경찰업무중 일부 부분들이 민간에 이양되어야 한다.
얼마전 일본 경비업계 시찰을 다녀왔는데 그들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 경비업계가 진출해있다. 예를 들면 ‘교통유도요원’이란 업무다. 일본의 경우는 전체업계수가 9,800개사에 달하고 경비원의 숫자도 43만 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45%가량이 ‘교통유도요원’업무에 투입된다.
국내도 하루빨리 경찰들의 단순업무를 민간경비업계에 위임해야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은 필수다.
△ 향후 경비업계 전망은
출산율 저하로 경찰업무를 대신하던 전경과 의경이 사라진다. 경찰인력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경비업계가 맡아해야 하고 따라서 업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일본의 경우처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대폭 민간기업으로 위임돼야할 부분들이 많다. 이를 위해 법개정이 시급하다.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업계 활성화는 정부의 노력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법 개정과 적절한 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안전요원’에 대한 허가와 이를 민간경비업체에 위탁하게 될 때 그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교육훈련 장소 및 연수원과 기자제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경찰청도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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