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계는 전국 모든 종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의심 기업을 관할 노동사무소에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불법파견 관련 조사 대상을 기간별로 정해놓고 조선업을 필두로 자동차 철강, 전기분야 등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부노동사무소 최충운 담당관은 “민주노총이 800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진정고발을 접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그 수위를 조절해가며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대책국 김진억 국장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점검은 부실한 감독관이 사측입장만 고려해 판정을 내리는 객관적이지 못한 편파판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타워크레인 4개사가 불법파견으로 판정났다”며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났어도 바로 형사고발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업체에 직접채용을 권고하고 최대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길민권 기자 kamu21@outsourcing21.com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