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고용구조로 본 국별 노사관계 기상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선 家長 1인의 임금소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고용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여성, 노인 등 유휴인력이 산업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장하는 제도정비를 통해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시장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의는 노사관계 안정성을 국가간 비교하는 대표적 지표인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ILO, 91년~2000년 평균)는 우리나라의 경우 115.5일, 일본 1.9일, 독일 9.3일, 스웨덴 30.5일, 영국 23.1일, 미국 51.1일 등인데 반해 임금근로자 비중(OECD, 2001년)은 한국 68.7%, 일본 87.4%, 독일 89.1%, 스웨덴 90.0%, 영국 87.8%, 미국 92.6% 등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비중은 최소 18.7%포인트에서 최대 23.9%포인트로 평균 20.7%포인트 낮다는 결과다.
따라서 상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아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과도한 임금상승 요구로 이어지고 있고 노사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 같은 비교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선진국간에는 크게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또 우리나라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8.4%에 그쳐 일본의 67.3%, 독일 78.3%, 스웨덴 85.6%, 영국 76.4%, 미국 76.4%에 비해 8.9~27.2%포인트(평균 18.4%포인트) 가량 부진한 점도 노사불안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부, 고령자 활용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주당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은 한국 7.1%, 일본 23.1%, 독일 17.6%, 스웨덴 14.0%, 영국 23.0%, 미국 12.8%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가 5.7%~16.0%포인트(평균 11.0%)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의는 기업들이 환경변화에 따라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간근로제, 계약직근로, 재택근로, 파견근로 등 유연한 고용형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동육아시설 확충 및 직장내 탁아소 설치에 대한 지원확대 등 산업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선진국의 33%~50% 수준인 단시간(주당 30시간 미만) 근로의 활성화를 위해 시간근로제에 대한 직업알선 및 직업훈련체제 정비, 계약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근로계약기간 1년 상한 폐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단위 확대, 재택금로관련 근거규정 마련 등 인력활용도를 전반적으로 높혀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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