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봉제와 집단 인센티
브제 등 성과중심 임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철수 이화여대(법학과)교수에게 의뢰, 최근 발간
한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쟁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중심 임금체계인 연봉제와 집단 인센티브
제 도입을 확대해 근로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기능 분야를 넘어 연구개발 등 핵심분야까
지 아웃소싱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연봉제 적용대상은 근로시간에 재량
권이 있는 관리감독직이나 연구개발직,,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의 상당
수는 연봉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 등 근로시간을 엄격히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의 경
우에는 한 해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집단적으로 보상하
는 집단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량권이 없고 근로시간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의 경
우 연봉제보다는 사전에 성과목표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목표가 달
성되었을 때 집단적으로 보상하는 성과배분제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보았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연봉제
를 도입한 사업장은 37.5%였으며, 성과배분제는 27.5%의 사업장에서
시행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