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은 10% 수준에 불과, 개발에 있어 경제적인 효율성 보다는 환경문제
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부터 18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
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와 함께 `환경보전에 관
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민의 93% "환경문제 심각"..정부가 주도해야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93.4%는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분야별로는 대기질(93.4%), 수질(94.2%), 생활쓰레기관리
(92.6%) 분야가 특히 심각하여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우리나라의 환경상황은 중간에 다소 미치지 못
하는 47.9점으로 조사됐다.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56.5점을 부여, 일반
인보다 후한 점수를 줬다. 환경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에도 불구,
환경개선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57.6%의 국민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
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으
로 환경오염유발제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강화 76.8%, 환경복권 발행
11.7% 등의 순으로 지지했다.

주체별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 시·도 >
시·군·구 > 국민 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환경
보전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0.0%에 불과한 반면, 73.8%는
지자체가 지역개발에 더 관심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86.9%의 국민은 지자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소홀하다고
응답했고 소홀 사유로 ①개발우선시책 31.3%, ②지자체 공무원의 전문
성 부족 27.7%, ③인력·장비 부족 23.8%, ④지연·혈연·학연 11.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수돗물 그대로 마시는 국민 1%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국민의 65.8%가 반대의견이었고 `습
지 및 갯벌 매립`에 대해서도 81.9%가 반대입장이었다. `야생동물 불
법 포획자 및 식용자 처벌`에 대해서는 83.3%가 찬성했다.

교통공해 저감방안으로서는 ①대중교통체계 강화, ②차량부제 운행,
③저공해차 보급, ④유류가 인상 순으로 지지했다. 집회시위 소음에
대해 시급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84.7%가 정부에서 규제하여
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돗물 문제에 대하여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국민의 71.5%가 수돗물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응답했다. 사유로는 ①막연히 불안해서
(32.2%), ②냄새가 나서(31.2%), ③부적합하다는 언론보도(11.2%), ④
물맛이 나빠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민은 1.0%(2000년은 2.5%)에 불과하고 정수
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입하여 마시는 국민은 같은 기간 2～3배 이
상 늘어 수돗물에 대한 심리적 불신감과 함께 먹는 물의 소비선호 패
턴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돗물의 신뢰도 제고방안으로는 노후수도관 개체 등 시설개선
61.3%, 수질검사 기준 강화 15.7%의 순으로 제시하여 시설개선 투자
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돗물 검사결과 등 공개`를 신뢰
제고방안으로 꼽은 국민은 9.4%로 2000년의 36.1%에 비하여 크게 줄어
들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90%이상 국민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
렇지만 생산비의 88% 수준인 수돗물 값의 인상에는 65.9%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위한 환경규제 완화 지지 10%그쳐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①처음부터 음식을
많이 주는 음식점의 운영방식(45.0%), ②음식을 적당히 덜어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놓지 않아서(27.1%), ③손님이 줄기 때문에(15.0%) 등
의 순으로 지적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38.1%의 국민이 주문식단제 실시
를 지지하고, 실시할 경우 반드시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29.4%, 가급
적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62.1%로 나타났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10.5%만
지지할 뿐 절대다수인 89.5%는 현 수준 이상의 환경규제를 요구했다.
환경규제 완화 이외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서 ①기업의 경제적 부담경
감(54.0%), ②노동시장 유연성제고(23.9%), ③한계업종/기업 퇴출
(15.6%) 등의 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도권의 입지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지역 56.9%, 비수도권지역
63.4%(전국적으로는 60.4%)의 국민이 반대했다. 일부 개발주체들로부
터 너무 까다롭다고 비판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는 국민은 3.3%(환경관련 전문가1.0%)에 불과한 반면, 97～99%의 국민
과 환경관련 전문가는 현재 이상으로 유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
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