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나타내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는 1990년 46.3명에서 95년 25.8명, 2000년 15.7명으로 1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해 재조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90년 31.9명이던 취업유발계수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에서도 취업유발계수가 소비(24.0명)나 투자(16.1명)보다 낮았다.
수출의 고용유발효과가 계속 낮아지는 것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이 뒤처져 국산화율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품이 많이 필요한 전기·전자기기의 수입의존도는 95년 23.3%에서 2000년 32.4%로 증가했다. 정보기술(IT) 등 주력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새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부품을 수입해 조달했다는 의미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분석’ 자료 역시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체 산업의 중간투입액 중 수입품의 비중은 93년 17.9%였지만 2000년 23.0%까지 증가했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수출이 1원 늘어날 때 GDP 증가분)는 93년 0.711에서 2000년 0.630, 지난해 0.582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93년에 1,000원어치를 수출했을 때 전체 산업에 걸쳐 소득창출액이 711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82원으로 낮아졌다는 뜻이다.
KDI 김동석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수출→부가가치→내수’라는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품·소재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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