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늘어도 고용 줄어, 10년간 66% 급감
수출 늘어도 고용 줄어, 10년간 66% 급감
  • 승인 2004.07.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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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구조가 반도체 등 자본집약적인 상품 중심으로 바뀌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10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호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수출이 10억원 늘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해마다 크게 줄고 있다.

취업유발계수는 1990년 46.3명에서 1995년 25.8명, 2000년 15.7명 등으로 10년간 66%가 줄었다.

반도체와 휴대폰 등 자본집약제품의 편중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또 정보통신 제품의 높은 수입의존도가 내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수출비중은 1995년 27.6%에서 2000년 30.5%로 2.9%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수입의존도는 1995년 23.3%에서 2000년 32.4%로 9.1%포인트 높아지는 등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상품수출이 국내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외화가득률은 1990년 69%에서 2000년 63%로 크게 떨어졌다.

재경부는 또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와 노사관계 불안 등 투자여건 변화 등도 내수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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