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비정규직을 유-무기 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라고 정한 반면 민노총은 기간에 상관없이 정규직이 아니면 모두 비정규직에 해당된다고 맞서고 있다.

전경련은 '고용형태별 근로현황 및 대응기조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개념부터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고용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인 비전형근로자(호출, 재택, 파견, 용역, 독립도급 근로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오류라고 전경련은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중 일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 범위를 ①고용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대근로시간을 1년 이하로 예상하는 근로자 ②고용계약에 근로시간을 1년 이하로 명시한 근로자 ③시간제 근로자 ④비전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근로자라고 규정했다.

전경련의 정의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은 22.3%인 약 31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비정규직 규모를 55.4%인 약 78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노사정위원회가 2003년도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중 32.8%인 약 464만명으로 발표한 것보다 낮은 수치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경련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처우가 나쁘다기보다는 정규직의 처우가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22.6%)이 '정규직 처우는 적당하며 비정규직 처우가 차별로 인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17.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규직의 과보호 해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69.6%)이 높았고, '비정규직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당분간 정규직의 임금상승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34.4%)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임금과 수당, 사회보험, 복리후생 등을 포함한 인건비 수준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계약직(82.5%), 도급(78.2%), 파견(73.6%) 근로자 순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인건비 대비 생산성은 정규직이 95.4% 수준인 반면 계약직(89.97%)과 도급(88.14%), 파견(86.77%)의 경우 대부분 80%대 후반으로 생산성과 비교하면 정규직의 생산성이 높다고 전경련은 주장한다.

전경련은 생산성 결과가 나왔는데도 실제 정규직 임금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단체교섭으로 인상되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경력의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개념을 1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1년 이상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태반인데 정작 이를 배제하는 것은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