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 혁명과 조직안정사이에서 결국 절충형으로''
''검찰인사, 혁명과 조직안정사이에서 결국 절충형으로''
  • 승인 2004.06.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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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실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의 심한 의견 대립 끝에 절충하는 선
에서 마무리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해 8월 모스크바 방문 때 올해 검찰 정기 인사를 혁명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혁명적 인사 원칙은 서울과 지방 교류와 지방검찰청과 고등검찰청 검사들간의 순환 보직 원칙이었다.

하지만 막상 공개된 인사내용은 혁신을 주창한 강 장관과 조직안정을 중시한 송광수 검찰총장간의 절충으
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2개 차장을 두고 있는 각 지검에 형사부를 관할하는 2차장을 상위 서열자로 배치
한 것은 형사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강 장관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남기춘 중수 1과장과 유재만 중수 2과장을 서울지검 특수부와 중수1과에 배치한 것이나 대선자금
수사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이인규 원주지청장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불어들인 것은 신상필벌을 확실
히 하겠다는 송 총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대검 중수 2,3과장의 배치를 둘러쌓고는 강 장관과 송 총장간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7일 오전쯤에 나올 것으로 예정됐던 인사내용이 두 사람간에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퇴근 시
간 이후에야 공개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서울과 지방 교류 원칙을 충실하게 지켰다는 법무부의 발표와는 달리 이 원칙이 제대
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지방에 있는 검사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검을 거치지 않은 사시 13회 출신을 모두 고검에 배치함으로써 지검과 고검 순환 근무는 인사원
칙으로 확고하게 굳어졌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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