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 본 후 국민연금 개편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edaily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개편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앞두고)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민연금의)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안은 현행 월소득의 9%로 되어 있는 보험요율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까지 월소득의 15.9%까지 높이고, 2008년이후에는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급여를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것으로 짜여진 현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연금 고갈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책토론회를 갖는 목적은 이 같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급여 구조를 비롯해 장기 재정추계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되어 있느냐 등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시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5일)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날 오후 2시)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후에도 몇 차례 토론회를 더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안티즌들은 국민연금의 폐지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가입 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