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中企 3년간 법인세 면제"
한나라, "中企 3년간 법인세 면제"
  • 승인 2004.05.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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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나라당의 정책이 결정되었다. 한나라당은 16일 중소기업 경영난 및 해외 이주추진
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 간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면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기 까지는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당 정책개발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51.2%의 중소기업이 1~2년 안에 해외로 진출하
겠다고 밝히는 등 80.3%의 기업이 5년 내 해외 진출을 결심해 총체적




적인 제조업 공동화 현상에 따른 일자
리 격감이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구채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법인ㆍ소득세 면세 및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보
증기금, 기술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할 방침도 가지고 있
다.

또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에 차등을 두도록 했으
며 지난해 기준 63% 정도인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 매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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