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5일제와 인력충원 문제 불거져
병원, 주5일제와 인력충원 문제 불거져
  • 승인 2004.05.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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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큰 규모의 병원에서는 인력충원문제가 이슈화 되고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작년 10월부터 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주 5일제 연구팀'을 구성, 주5
일제 도입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따라 보건노조는 30%가량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보건의료노조가 3교대 근무자의 인력충원율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서 연월차 제도를 현행대로 유
지하면서 연월차 이용률을 100% 가정한 경우 필요한 인력충원율은 평균 22.89%에 달했다.

연월차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연월차 이용률을 40%(현 연월차 평균 이용률)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인력충원율은 평균 12.87%였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15∼25일로 조정한 내용을 적용하면
인력충원율이 달라진다.

개정된 근기법에 따라 연월차 제도를 적용하고 이용률을 100%로 가정할 경우, 필요한 인력충원율은 평균
16.85%, 연월차 이용률을 40%로 가정할 경우에는 평균 10.86%의 인력충원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보건




의료노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며 연월차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
고, 생리휴가 유급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아직까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인력충원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각 병원별로 10% 안팍의 인력충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가 대한병원협회의 의뢰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근로제)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3교대 근무자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4.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9%,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6.1%가 각각 증가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
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국공립병원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산하기관의 주40시간제 시
행방향'을 확정했다.

즉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올해 노사간 단협을 개정토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병원측과 노사간 갈등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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