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향을 국내 기업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4일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을 연초에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계획된 세무조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발표 시기도 지연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5%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침체된 내수 경기
가 회복 기미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고심 중이다. 경기와 기업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의 폭과 대상을 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동향을 보면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법인 수 대비 일반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
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1.7%에서 1.3%로 낮췄다.

올해 역시 침체된 내수 경기의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시사에 따른 `차이나 쇼크'까지 겹침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
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