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노사 문제는 '자율 해결'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만 달러를 만드는 노사관계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제7차 미래경제포럼에 참
석, 이같이 말하고 "노사 양측 모두에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균형잡힌 노동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균
형잡힌 노동정책은 노사 공동의 이익이 있으면 지원해서 키워나가고 노사관계의 상충은 자율적으로 해결
하되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노사 공동의 이익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다"며 "기업활동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겠다
는 게 기본적은 정부의 방향이며,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나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년 이내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6%정도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을 높
이
그는 또 "총선 이후 다시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익이 없는 논쟁"이라며 "분배
가 성장을 누르고 분배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성장 역시 분배는 뒤로 두고 양적 팽창만 하면 된다는 의미
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제도적으로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쉽게 옮길 수 있는 기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
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 응답에서 반기업적인 정서에 대해 "과거 기업의 잘못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난 것은
부인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단순히 기업이 성금을 내는 것만이 사회적인 기여가 아니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질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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