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발표를 통해
고용 유연성 흐름의 확대에 배치되고 정부 운영의 방만화가 우려된다고 못박았다.

발표문에서 “정부는 수년 전부터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민영화
또는 아웃소싱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와는 반대로 공공부문의 방만화를 가져올 것”이라
고 했다.

“정부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역행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계로 하여금 비정규직 철폐의 단초를 제공해 결국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
려했다. .

이에 대해 경총 김영배(金榮培) 상임부회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계약
을 통해 선택할 문제”라며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인력 운영에서 엄청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