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국가인원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산정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의한 비정규직 규모는 61만8,000명인 반면에 국가인원위는 151만명으로 발표해 수치상의 상
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 발표는 공공 부문 노동자를 250만6,200여명으로 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을 24.7%인 61만8,800명으
로 추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결과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공공 부문 노동자
402만7,000여명 가운데 151만여명으로 37.6%라고 밝혔다..

같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했음에도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두 기관이추산하는 공공 부문과 비정규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인권위 보고서는 공공 부문을 전기ㆍ가스ㆍ수도, 운수, 통신, 금융보험,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국제외국기관 등 8개 분야로 선정했다.

반면 노동부 보고서는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등 4개 분야로 한정했고
비정규직 규모의 추계 방식에서도 인권위 보고서는 임시 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킨 반면 노동부 보고
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인권위 보고에 대해 노동부는 “인권위 보고서는 민간기업을 공공 부문의 범위에 상당수 포함시키는 등 공
공 부문을 광범위하게 정의, 공공 부문의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