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공공부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인데, 재계는 물론 정부 안팎
에서도 당장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18.8%인 23만 4천명으로 계약기간은 대부분 6개월이
나 1년단위고 평균 임금은 일반 공무원의 60%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
습니다.

정부는 우선 환경 미화원과 집배원, 조리 종사원, 사무보조원 10만여명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부는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정년제와 자동 계약 갱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임금수준
도 일반 공무원의 80%까지 올려준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환영을 밝히고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런 기준을 준용해 지침을 내려보내고 사측도 당연히 받아들여야한다" 고 말
했다.

반면 재계는 총선용 선심대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노동부의 이번 방안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기업은 비용부담을 견딜 수
다" 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안은 어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노동 유연성을 해칠수있다는 경제부처의 반발로 일
단 보류됐다.

하지만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최종안을 확정짓기로 해 추진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