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7년 예상되는 국민연금 소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조사와 징수업무를 국세
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경제부처 공무원들과
의 '브라운백 미팅' 에 참석해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저부담-고급여' 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내재하고 있
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팀장은 물론 참석자 대부분이 2047년이면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연금제도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넀다.

또 그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추진했던 국민연금 개편 방안이 국회에서 심의조
차 되지 못한 데 대한 의견을 강조했다.

문 팀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이 미흡해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국
민연금 제도의 정착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다"고 지적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실효성있게 파악할 수 있
도록 소득조사와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
이기 위해 연·기금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유수준은 낮추는 방향으로 급여체
계를 개선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찬형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국세청 징수대상과 연금 대상자간 차이가 매우 크고 국가에 내
는 세금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의 성격이 다름에도 징수를 일원화할 경우 국민들이 연금보험료를 세금처
럼 느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며 반박했다. 국세청이 꾸준히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하면 되고 징수업무는 복
지부에서 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복지부는 연·기금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도 "이미 일정 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한
뒤 "반드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일부 견해를 달리 하기도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