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동향분석실장과 강승복 연구원은 '2004년 임금전망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증가율과 연계해 분석한 올해 적정 임금상승률을 6%대로로 제시했다.
이와관련 실제 노사협상 과정에서 결정되는 10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7.9±0.5% 로 예측됐
다.
한편, 올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율도 민주노총 10.5%, 한국노총 10.7%로 지난해의 요구율에 비해 각각
0.7% 포인트. 0.6% 포인트 낮다.
보고서에서 "2002년 이후 최근까지 임금 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2002년에 5% 포인트, 2003년에
3% 포인트 높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처럼 적정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률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의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의 높은 임금상승률은 주로 대규모 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한정돼 나타나고 있다"며 "500
명이상 사업체 대비 5~9인 사업체,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
다"고 했다.
이에대해 보고서는 ▲노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안정 및 생산성 향상 ▲기업규모간 과도한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원.하청 기업간 공정거래 확립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및 근로빈곤계층에 대
한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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