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흔들림 없이 기존 노동정책기조 유지
노동부, 흔들림 없이 기존 노동정책기조 유지
  • 승인 2004.03.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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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등 7대 중점과제 지속 추진
노동부는 기존 노동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병석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15일 "노동부의 정책 방향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탄핵으로
인한 정책의 변경 등은 없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탄핵이라고 정책이 바뀌면 되냐"고 반문하고 "전직원이
한치의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비정규직 보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퇴직연금
제 도입, 일자리 만들기, 주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
적 비용 최소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에서 비정규직 입법안, 공무원 노조, 퇴직연금제 등은 17대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
다. 따라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연 얼마나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탄핵으로 인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핵에 대해 16일 전국단위노조 지도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
다.

그러나 청와대의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고 정치권이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부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의 주요 추진업무 중 정치권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는 많지 않지만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여권 및 청와대와의 업무협조 등에있어 일정 부분 지연이 불
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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