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출범한다.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
청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배드뱅크가 6월에 출범하기로 돼 있는데
(준비에) 한 달이 넘지 않도록 출범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배드뱅크 출범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조기에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신용불
량자 중 열심히 갚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7대 국회 개원 후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나 재경부는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으며 추경 시기와 규모에 관해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경기 대응 수단으로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
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와 관련, "이 부총리가 정 의장에게 (17대 국회가 열리면) `1~2개 처리할 것이 있
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것은 추경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
을 재추진하고 특소세

그는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과 관련해 "부가세 부과 철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택시용 LPG 유가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버스, 화물트럭, 연안여객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택
시업계의 추가 부담이 덜 일어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폭설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해 "피해 보상 지원을 가급적 빨리 하도록 농림부에 지시하고 피해
보상금 담보 부족 어려움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달 안에 지원하는 게 희망 사항이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경제 안정을 위한 각계 지도자 회의와 경제5단체장이 요구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역관세
해소,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제의했고 이 부총리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
다.
그는 대한투자신탁과 한국투자신탁 매각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 매각을 가능하면 늦추는 방
안이었으나 가능하면 빨리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접대비 50만원 실명제 개선과 관련, "접대비를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상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국세청장이 밝혔다"고 지적, 접대비 실명제를 현 체제로 가져갈 것임을 재
확인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