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2004년 예산개요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각 부처들의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
해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111조2천380억원의 세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내역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신고분이 8조547억원으로 작년의 7조719억원에 비해
13.9%가 늘어난다.
정부는 특히 자영업자는 세금이 원천 징수되는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득은 많으면서 시스템의 문제로 세금
을 적게내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과표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봉급생활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 징수액은 13조9천530억원으로 전체 조세증가율 수준(6.6%) 정도만 늘
리기로 했으며 올해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시행으로 증여세는 8천206억원을 걷어 작년 4천418억원
에 비해 무려 85.8%나 늘어나게 된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나열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종전방식과는 달리 증여가 일어
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세, 법망을 피하려는 편법증여를 원
정부는 또 신용카드 사용과 연금영수증 카드 도입, 기명식 선불카드 도입 등을 통해 과표를 현실화함으로
써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아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경기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소비세는 5조8천929억원을걷어 작년의 5조309
억원에 비해 17.1% 증가한다.
또 물품 판매가격의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37조1천966억원으로 작년의 33조7천139억원 보다
10.3%가 많아진다.
증권거래세도 증시활황 전망에 따라 올해 1조7천899억원으로 작년의 1조6천474억원에서 8.6% 늘어나는 것
으로 계획돼 있다.
교통세(9조7천511억원)와 관세(7조4천553억원)는 각각 7.6%와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전년도 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는 작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23조6천81억원으로 작년의
24조1천915억원에 비해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며 상속세는 3천748억원(-12.6%), 인지세는 4천798억
원(-12.0%), 작년 이월 국세는 1조8천612억원(-4.2%)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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