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모기지회사 규제론 '봇물'
미 모기지회사 규제론 '봇물'
  • 승인 2004.03.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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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회계스캔들로 큰 파문을 일으킨 미국 양대 모기지 회사인 파니매와 프레디맥의 규제강도를 높이자
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이미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그레고리 맨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
등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기지회사의 강도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데 이어 존 스노우 미국 재무
장관도 이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스노우 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은행가협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파니매와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채권이
정부보증 채권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제에서 주택구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관장하는 두 정부지원기업
(GSE)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스노우 장관은 "재무부 안에 파니매와 프레디맥의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미국 모기지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했으나 지난해
매출 과소계상과 같은 회계부정 의혹으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 와중에 파니매는 지난 4년간 잘못된 파생상품거래로 251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
을 또 한번 실망시켰다. 이번 손실은 대부분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나 모기지회사 규제론자들의 주
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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