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하기로 했다.
6일 협의회에 따르면 신중대 안양시장 등 17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오후 4시 구리시청에
서 제7차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는 최근까지 경기도 구리와 안양 등 모두 11개시에서 주민 발의에 의한 학교 급식 조례 제정 청구서
가 제출되거나 서명이 진행 중이지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조례의 내용은 현행법상 시.도 교육감 등이 해야
할 일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상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은 청구 수리 후 반드시 60
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부의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경기도에 국.도비 및 시.군비 부담기준 등을 정한 시.군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줄 것
을, 교육인적자원부에는 학교 급식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줄 것 등을 각각 건의하기
로 했다.
협의회는 광우병과 관련해 광우병 발생국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국내에서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데
도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내산 쇠고기까지 소비가 위축됐다며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 등
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찜질방이 허가.등록 등 별도 절차가 필요없는 자유업으로 안전 문제나
풍기 문란 등에 대해 단속 또는 지도.감독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공중위생 관리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
이다.
협의회는 또 행정기관의 비실명 게시판의 경우 성인.상업성 광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시.군 홈페이지 실명제 운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 경기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군 배정 운용 문제, 비정규 상근 인력 정원 책정 권한을 시.
군으로 위임해 줄 것과 공동주택 경로당 기준 면적 개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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