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노동청으로 부터 적발된 불법파견근로자를 노동청 요구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도급으로 전
환하겠다고만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광주공장의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 근로 여건을 개선하라는 행
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불법파견 근로자를 14일까지 불법 파견 근
로 여건을 개선하라"는 행정 지시를 보냈으나 " 금호타이어 측이 이에 대해 조처하지 않고 시정 계획서만
을 보낸 것이 타당한지를 실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14일 노동청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정규 생산공정에 위장 도급업체 근로자를 투
입하 지 않고 완전 도급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을 뿐,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겠다는 계
획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다.

금호타이어의 입장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입된 파견 근
로자들이 근무 기간 이 2년 이상 지날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보게 돼 있다”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의 경우 위장 도급업체 의 파견 근로자들이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
힌 바 있다.

이러한 금호타이어와 노동청의 입장에 대해 비정규노조의 입장은 강경하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는 이와 관련해 최근 정규직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해 금호타이어와 두차례 실무
협상을 열 었지만,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비정규직 측은 “지난 1월 노동청이 시정 지시를 내리기 전과 상황이 전혀 달라 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규직 노조는 금호타이어가 노동청에 보낸 시정 계획서에 완전 도급제 실시만 언급
한 것 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도급제 실시에 반대하며, 파견 근로자
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노조의 이러한 강경입장에 대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이번에 관련된 파견 근로자 118명을 해고하지 않
고 그동안 정규직 과 도급사 직원이 섞여 일하던 직무에 도급사 직원만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