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이를 위한 기반으로 사회보장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달 공개한 한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유연성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정규직 보호가 강해 일본과 독일보다도 정규직 해고가 어렵다고 평가하고 고용주들은 정
규직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나 '긴박한 경영상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의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임시직 내지 일용직으로 양분화돼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상
황은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에서 정규직 해고가 어려운 것은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망이 미흡한 데에도 원인
이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고용보험은 제도상으로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실업자의 4분의
1 이하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노사 관계 개혁 방안을 내놓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
이기 위한 추가적 개혁과 함께 고용주들이 정규직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려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새로운 정규직 고용 계약 형태를 도입한 스페인의 사례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페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가 대단히 강했으나 최근
들어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줄이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을 단행했으며 IMF는 이 사례를
검토하라고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지난달 25일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을 기존의 4.75%에서 5.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 금
융 부문의 구조개혁 지속 추진과 과도한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한국 경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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