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경부로부터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류 전문기업과 물류 시장을 지원 육성하고 물류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꿔 나가는등 인프라
와 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별 역할과 장단기적 연차적 계획및 이를 조직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원자재 수급대책 보고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원활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정
확한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까지 밝혀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하고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후속조치 보고에 대해 "각 부처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
록 여러 노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EBS 수능 강의 위성방송과 인터넷 서비스는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시험가동기간을 충분히 갖
는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초기에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행착오와 혼선이 있을수 있다는 점까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국민들이 이 과정을 함께 하는 신뢰받는 정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
다.
노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사전에 관계부처와 전문가,이해관계가 걸린 집단등과 충
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주관 부처와 다른 부처와의 합의 체계가 통합성과 지속성을 가질수 있
도록 신속하게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러한 정책과 관련해 입법과정에 입법예고 절차와 같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에 관한 포괄적
인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절차와 규정에 관한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해달
라고 지시했다.
또 일부 신설학교에서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교를 하는 바람에 논란이 벌어지는 것
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부모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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