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그레고리 맨큐 백악관 경제자문위
원회(CEA) 등 미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기지 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을 주장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전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증언에서 정부지원기업(GSE)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
다.
연준리는 이미 지난해말 보고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공세를 취한 바 있다. 웨인 패스모어 연준리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파니매와 프레디맥이 민간 금융회사들보다 평균 40%포인트 낮은 금리
로 정부 대출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주택 소비자들은 7%포인트의 금리 혜택 밖에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
함됐다.
보고서 출간 당시에도 "모기지회사에 대한 그린스펀 의장의 평소 견해를 담은 것이 아니겠냐"는 분석들이
많았다.
최근 일자리 해외 아웃소싱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맨큐 의장역시 FT 칼럼을
통해 "파니매와 프레디맥을 비롯해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기기 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회사가 세금 감면을 포함해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누려왔다"며 정부 지원을 축소하라고 강조했다.
파니매와 프레디맥은 주택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각각 1조3500억달러, 2조1000억달러로 이는
미국 모기지 시장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급성장한 두 회사는 지난해 과소계상
과 같은 회계부정 의혹에 휘말려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엄청난 비중 때문에 정부로선 개혁작업도 속시원히 할 수 없어 골머
리를 앓고 있다. 본격적인 규제와 스캔들 추가 발굴로 이들이 혹시 파산이라도 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위
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FT역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개혁법안을 조속히 도
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파니매와 프레디맥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식으로 규제의 강도를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
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기회로 모기지 시장을 완전 재편해야 한다"며 민영화를 주장하기도 해 이래저
래 양대 모기지업체의 진로에 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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