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해져야 한국투자 활성화될 것
노동시장 유연해져야 한국투자 활성화될 것
  • 승인 2004.02.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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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6일 개최한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경제정책 간담회
에서 외국인 CEO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약제조회사인 신젠타코리아의 사이먼 풀톤 케네디 사장은 “한국에서
는 노사문제가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어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
며 “좀더 빨리 노사관계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노사관계법 개정이 늦어지
는 것이 한국 직접투자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세지윅 애플컴퓨터코리아 사장은 “현재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
이라는데 우리는 비정규직을 성숙한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할 이유
가 없다”며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목표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목표와 정책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스틴 스카브포지트 레고코리아 사장은 “노동법이 유연성을 갖춘다고 해
서 모두가 실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창
출될 것이라는 것을 정치권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줬으면 한다”며 “직접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 증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
장했다.

외국인 CEO들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대통령 직속기관
으로 (가칭)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설립 ▲외자유치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외국기업이 한국
인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세제지원 등 종합적 지원제도 마련 등 외
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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