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기업이 부담하는 종업원 복지비용은 프
랑스 다음으로 높아 생산성 향상 등 고비용 구조 타개책이 절실한 것으
로 지적됐다.
KOTRA는 최근 미국제조업협회가 미국의 주요 9개 교역대상국(미국포
함 1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해 내놓은 ‘구조적 비용이 미국 제조업계 경
쟁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
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13년간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대비 임금상승
률을 나타내는 명목생산비용지수가 한국은 23.96으로 독일(29.60) 영국
(28.30) 캐나다(27.57) 프랑스(26.50) 미국(24.30)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이는 주요 경쟁국인 일본(16.92) 대만(16.41) 멕시코(8.11) 중국(5.34)보
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 지수가 크다는 것은 부가가치 증가 속도에 비해 임금상승 속도가 빨
라 그만큼 비용부담이 많아짐으로써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법정 법인세율(29.7%)이 경쟁국보다 낮지만 종업원 복지비용,에
너지 비용 부담이 높아 실질생산비용지수는 명목생산비용지수보다 한단
계 높은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의 총 임금에서 복지비용(건강보험,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국이 2001년 기준 29.6%로 10개국 중 프랑스(31.3%) 다음으로 높았으며,
일본(11.2%) 대만(9.1%) 중국(8.0%)의 3배 정도가 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단위 노동비용이 이처럼 급상승한 것은 산업화의 급속
한 진전에 따른 결과이며,미국 제조업계의 가장 큰 위협인 멕시코와 중국
도 한국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성필 KOTRA 해외조사팀장은 “우리나라가 부가가치 증가율 대비 임금
상승률뿐 아니라 간접 생산비용도 경쟁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 노
력과 함께 제조업체의 실질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