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2007년까지 1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또 상표와 디자인은 2007년까지 6
개월 이내에 심사처리한다.

특허청은 지난 14일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 를 발표하고 특허기술 브랜드 디자
인 등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창출과 보호ㆍ활용을 위한 정책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허기술의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재 2년 정도 걸리 는 심사기간을 2007년까지 1년 이내
로 단축하고 상표와 디자인은 6개월 이내로 줄인다. 또 특허심판의 처리기간을 2007년까지 6개월 이내로
단 축해 특허분쟁의 권리 관계를 신속히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사착수 전 선행기술 조사의 50%를 외부기관에 아웃소싱, 생산성을 높이고 올해 200명, 2005
년 250명, 2006년 55명, 2007년 45명 등 4년 동안 총 550명의 이공계 특허심사 인력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 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를 지
향하는 지식재산강국을 실현해 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특허행정의 비전과 과제는 지식재산을 지속 적
으로 축적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역량을 결 집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