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기준으로 대학의 특
허출원 건수는 총 423건으로 전체의 0.52%(전체 8만64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연구인력의 34%인 4만5000여명이 소속돼 있고 연구개발비
의 9.4%인 1조2000억원을 쓰는 전국 314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출
원한 것. 올 10월까지 380건에 거치고 있다.
특히 대학 특허출원과 등록은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서울대 등 3
개 대학에 한정돼 90% 이상이 이들 3개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대학들은 특허업무에 무관한 실정이다.
설령 정부나 민간연구소와 달리 대학은 물리나 화학 등 기초 과학기
술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대학의 특허
관리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학 당국의 특허에 대한 인식 부족과 특허 대신 연구결과를 논
문으로 평가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정부 당국의 시스템이 총체적으
로 작용, 대학의 `특허 무관심"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실제로 대학 가운데 특허 관련 인력을 두고 있는 곳은 포항공대와 한
국과학기술원 정도 뿐이다. 그나마 이들도 변리사와 연결하는 초보적
인 정도의 특허업무를 수행할 뿐 전담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때 연구자의 국내외 발표 논문수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는 것도 문제점이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이러한 정
부의 정책은 곧 교수로 하여금 `논문을 위한 논문"을 양산하는결과를
낳고 있다."며 "많은 연구 자원이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설령 대학 교수들이 특허를 확보한다고 해도 고비용의 출원비용과 당
국의 인식 부족으로 해외출원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치영 의원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99년 까지 한국과학기
술원 교수들이 2개국 이상의 특허출원을 희망한 49건 중 3건은 미국
과 일본, 나머지 46건은 미국에만 출원이 의결됐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ＫＡＩＳＴ 교수의 특허 가운데 해외 출원이 보
류된 나라는 총 69개국에 달했다. 예컨데 `이동원음의 홀로그램을 측
정해 음향특성을 영상화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논문을 쓴 한 교
수는 미국과 독일에 특허출원을 희망했으나 출원료와 등록 유지비가
부족해 미국만 한정됐다.
2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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