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2001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전체 예산의 4.3%인 5
조788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2002년까지 전체의 5%에 도달할 수 있도
록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전체의 4.0%로 3
조5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낮은 6∼7% 증가한 긴
축 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늘린 것은 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 기술 분야가 차세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했
기 때문.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환경 분야의 경우 내년 정부의 예산안은 올해
(1400억원)보다 79% 늘어난 2500억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대형
공공 기술 분야로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우주기술 분야도 올해보다
67% 늘어난 1300억원을 투입, 2002년 과학위성 개발과 2004년 다목적
실용위성 2호 개발 등에 쓰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 분야도 통신위성개발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올해
보다 56% 늘어난 800억원을 책정했다.이밖에 생명공학 분야의 경우 올
해 1000억원보다 30% 늘어난 1300억원 가량을 투입, 최근 각광을 받
고 있는 인간유전체(게놈)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간유전체 기능연구사
업’ ‘유전체 실용화연구사업’등에 사용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무
역 수지를 개선하고 전략적, 핵심 산업 생산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품과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고 530억원을 들여 테크노파크 6개소와 지역기술혁신센터 23
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연구개발 예산 규모
가 늘어남에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도 중요해졌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예산요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5
등급으로 분류, 예산 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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