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예상 ... 성과따라 연차적 확대
100조원이 넘는 거대한 공공 연·기금의 아웃소싱시대가 활짝 열릴 것
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공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
을 높이기 위해 이들 재원을 민간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아웃소싱
을 대폭 활성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금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기 위해 시범적
으로 국민연금 재원 51조원 가운데 2000억원을 삼성투신, 미래에셋
등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연·기금
에도 아웃소싱을 도입,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공공 연·기금은 관련 기관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운용수익
률이 떨어지고 연·기금이 부실해지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었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연기금 운용을 경쟁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
이며 연기금의 운용을 경쟁화·다양화해 이들 연·기금 운용을 시장에
서 흡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웃소싱이 가능한 공공 연·기금 재원은 100조원
대로 추정된다”며 “이들 재원이 민간 금융기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공무원 연금 등 적잖은 연·기금들은 과도한 지출과 낮은 수익률로 부
실이란 멍에를 갖고 있는데 아웃소싱이 성공적으로 진척되면 연기금
재원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0조원대의 공공자금이 아웃소싱으로 운용될 경우 민간 금융기관들은
이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자금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
시장을 석권하는 기회를 잡는 등 국내 금융권의 판도 변화도 예상된
다.
재경부는 연·기금 관리 기관들이 아웃소싱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는
자산 운용실적과 재무상태 등 다양한 기준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아웃소싱 대상 기관을 입찰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이 방안은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과 부실을 부추길 우려가 있
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연·기금을 한꺼번에 아웃소싱할 경우 자칫 더 큰 문
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점진적이고 연차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시킬 방침이다.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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