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설립을 기다려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
규모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사정위와 한국노총 등에 보낸 항의메일과 성명
서를 통해 “복수노조 불허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독자적인 조직화 가
능성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스스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몇 사람의 생각으로 가로막느냐, 그렇게도 복수노조 실시가 현 노
조에게 부담이 되느냐”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92년부터 9차례에 걸쳐 우리 정
부에 복수노조 허용을 줄기차게 권고해왔다는 점을 들어 복수노조 불
허는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 후진적인 노동행정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
동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복수노조 설립을 5년씩이
나 유예한 것은 기존 노조만을 위한 결정”이라며 “양대노총의 조직
률이 12%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
리하는 노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처사”라
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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