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영화를 추진했으며, 현 정부 출범이후 13만여명의 공공부문 인력
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공공개혁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지난해 말까
지 공공부문 인력을 중앙정부 2만1000명, 지자체 4만9000명, 공기업 4
만2000명, 산하기관 1만9000명 등 총 13만 1000명을 감축하고, 한국전
력에 대한 민영화법안의 입법을 완료해 공공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대상기관 219개중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제외한 218 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과제를 완료했다”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빛, 조흥은행 등 추가개선대상 공공금융기
관 37개 모두에 대해서도 개혁과제를 끝마쳤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또 국민과 기업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준조세를 일제 정비하
고 시민단체와 함께 17개 민생개혁과제를 선정, 단계적으로 추진중이
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인력 1만3000명을 조기에 줄이는 등 당초 계획
대로 올해 안에 14만 3000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5대 공기업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
고 이들 자회사 42개는 이달말까지 민영화·통합·청산 등의 정비방안
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개혁이행이 부진한 기관에 관련예산 718억원을 삭감하고, 경
영혁신이 미흡한 기관에는 올해 지원예산 1조3122억원을 배정유보 했
다.
또한 내년도 예산과 연계, 개혁추진이 부진한 부처에 기본사업비 예산
을 차등 반영하고 출자·융자·보조 등 정부지원을 대폭 삭감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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