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시간제취업과 계약직근로제, 파견근로
제, 재택근무제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한번 채용하면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경영환경에서
는 기업이 쉽게 채용을 할 수도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현재 기업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엄격한 해고요건
등 임금제도가 매우 경직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을
어렵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이러한 요인
들이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노동수요변화에 따라 노동투입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인 시간제취업, 계약직 근로제, 파견근로제, 재택근무제 등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상의는 한편 최근 노동사회계 일각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추세 등 노
동시장 유연성 현상을 단순히 ‘비용절감 차원의 기업인사 전략’에 기인하
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논리’라고 반박했다.
상의는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형태 다양화는 전세계적인 공통현상으로
서 향후 더욱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특
히, 유럽에서는 규제완화 및 유연화, 실업문제 해결차원에서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의는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과도히 조장할
게 아니라 `먼저 쉽게 해고해야, 쉽게 채용도 가능하다`는 기업 현실여건
을 십분 이해해야한다”며 “지난 2000~2003년 경기침체 기간동안 세계최
고의 경쟁력을 소유한 미국의 근로자들이 5명 가운데 1명꼴(18%)로 해고
를 당한 사례를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