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적으로 면죄부를 주거나 행정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
은 "회계 투명성제고 및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
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계연구원은 최근 기업과 금융기관이 누적부실을 대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회계연구원의 제안은 금감위의 요
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회계연구원은 또 기업의 회계장부가 투명하게 작성됐는지를 평가해 우
수기업에 대해선 은행대출 때 우대하고 조작한 기업은 대출을 제한하
거나 가산금리를 물리는 등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회계감사 결과 잘못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경우 내리
는 "한정" 의견을 받은 상장기업도 즉시 관리종목으로 편입하고 은행
대출이나 투자제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계연구원은 특히 회계기준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회계연구원과 금
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각 회계법인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
어 회계기준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상호감리제도를 실시할 때 회계법인의 내부통제구조 등에 초점
을 맞추도록 하고 회계학교수와 회계정보이용자로 구성된 감사인 평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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