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완전 금연건물" 지정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금연구역 단속을 대폭 강화,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최고 10만원의
벌금 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현행 법에는 사무용 건물은 900평, 상가
등 복합건물은 600평 이상일 경우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면적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다며 비흡연자는 물
론 흡연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금연건물 지정대상 면적을 줄여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병원의 경우처럼 전 건물이 금연구역이 돼야 하는데도 법 규정
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흡연구역을 둬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이때는 건물 주가 원할 경우 건물을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 아예 흡연
구역을 만들지 않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또 금연구역내 흡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 위반자는 2만~3
만원의 범칙 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원의 벌
금을 부과하거나 구류 또 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