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상황이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해 5월
부터 지난달까지 건설현장 노동자 2,391명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
에 따르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70.27시간으로 노동부가 발표한 44.5
시간(2000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관급공사인 공공발주 토목현장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2.94시
간이나 됐다.
근로계약이 구두로 이뤄지거나(44.6%) 계약자체가 없는 경우(24.1%)가
많았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인데도 적용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75.3%에 달했다.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제도"에 필요한 복지수첩 발급율은 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3.9%에 그쳤고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
우도 74.8%나 됐다.
취업경로도 대부분 인맥을 통해(80.1%) 이뤄지고 고용안정센터 등 공
공직업소개소를 통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직업훈련 경험이 있
는 노동자도 15.8%에 그쳐 건설 노동시장구조 개편과 직업재훈련을 위
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연맹 관계자는 "고용관계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건설 일용노동
자의 고용복지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임의 적용되는 퇴직공
제제도의 강제화, 건설업계의 중층적 하도급 체제 철폐 등을 통해 각
종 사회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200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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